[유저이슈] 외교•안보•자유무새 정권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607/0000001352 국토부 “외교안보상 국익 침해” 비공개 法 “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인지?” 행정법원은 “‘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’라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더 읽기

error: Alert: Content selection is disabled!!